이 대통령, 핵추진잠수함 도입 속도 강조

이 대통령, 국방력 강화와 첨단 무기 도입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우리 국방력에 대해 "세계 5위 수준이고 한해 지출되는 국방비는 북한의 연간 GDP를 크게 앞선다"고 평가하면서도,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국제 현실에 맞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형 첨단 강군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도입 속도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첫째,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K-방산 육성과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

둘째로, 연구개발 예산 확대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첨단 국방의 근간인 K-방산을 육성하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로봇, 드론, 우주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용외교와 전작권 환수 신속 추진

셋째, 군사력뿐 아니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긴밀한 다자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전쟁을 예방하는 평화 구축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동맹도 굳건히 유지될 수 있다며,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전시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글로벌 해양 주도권과 동남권 전략 투자

이 대통령은 국제 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가속화로 글로벌 해양 주도권 선점이 중요해졌다며, 동남권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동남권은 우수한 제조업 생태계와 물류 인프라, 탄탄한 배후지를 갖춰 세계적인 해양 경제권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 이어 HMM의 이전이 확정된 만큼, 다른 공공기관과 기업의 추가 이전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 항만·항공 인프라 확충, 해양산업 기반 강화 등 과제도 완수해 동남권이 남부 해양 수도권의 중심으로 거듭나 국토 균형 발전과 해양 강국 미래를 개척하는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상황과 하반기 전략 수립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 어려움에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며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하고, 물가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하며 중동 전쟁 이후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극화 완화 등 구조 개혁을 본격 진행하고, 올해를 잠재 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은 과감히 줄여 국민이 맡긴 세금과 권력을 국민만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