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 최대 2억 포상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 최대 2억 포상

정부가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자와 수사 기여자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기술유출 범죄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차단 중심으로 전환해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핵심 기술 보호와 범죄 억제 기대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제품 설계도, 공정 기술, 제조 노하우 등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는 범죄를 신고하거나 수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기술 해외유출 범죄 증가 추세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은 위조상품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최근 산업기술 해외유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어 왔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2020년 17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증가했으며, 피해 규모는 약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 필요성

핵심 기술 유출은 기업 경쟁력 약화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붕괴와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신고 내용이 수사의 단서가 되었는지, 수사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포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내부자 신고 유도와 조기 적발 기대

정부는 이번 제도가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기술유출 범죄를 조기에 적발하는 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존의 '유출 후 대응' 중심에서 '유출 전 예방·차단'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식재산처장의 당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포상금 제도 시행은 기술유출이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우리 기술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