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BTS 공연 앞 바가지요금 근절 총력

부산 BTS 공연 대비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정부가 2026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바가지요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6월 28일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와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이 공동 주재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에서 주요 관광지와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대체 숙박시설 1300여 개 확보 및 교통편 지원

정부는 중앙·지방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합리적인 가격의 대체 숙박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관광객의 숙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부산과 인근 양산, 창원 지역의 대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참여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숙소를 제공한다. 현재까지 1300여 개의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해 예약을 완료하거나 순차적으로 안내 중이며, 앞으로도 추가 시설 확보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용 가능한 대체 숙박시설과 예약 방법은 '비짓부산'과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비짓 코리아'를 통해 안내된다. 부산시는 민간의 자발적 정상가 숙박 서비스 참여를 독려하는 '공정숙박 챌린지'를 추진하고, 관내 거주 외국인이 제공하는 홈스테이 활용도 검토 중이다. 또한 부산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야간열차와 부산-서울 심야버스 증편 등 교통편의 제공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한 가격 유도와 합동 현장점검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숙박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공연장 인근 숙박시설의 공정한 가격 관리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관광협회도 부산시, 대한숙박업중앙회(부산지부)와 협력해 자정결의대회와 공정관광 캠페인을 진행한다.

관계부처는 6월 29일과 7월 8~9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합동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의 운영실태, 위생상태, 가격담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 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즉각적인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부산시는 7월 15일까지 부산역, 서면 등 교통거점과 공연장, 관광지 중심으로 숙박업 특별기획수사를 추진해 미신고 영업, 요금 게시·준수 위반, 위생기준 위반 등 위법행위 적발 시 형사 입건과 행정조치를 엄중히 시행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 및 신고체계 강화

지역번호 120과 관광불편 신고센터 1330을 통해 예약 취소 등 불편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 리스트를 지방정부에 즉시 통보해 점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국세청에 통보해 조세 탈루 혐의 조사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바가지요금으로 피해가 인정된 숙박업체는 호텔업 등급 평가에서 감점 배점을 최대 30점으로 확대하는 등 페널티가 강화된다.

법령 개정과 바가지 안심가격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협력해 부당 계약 취소와 추가 요금 요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요 피해 사례와 소비자 행동 요령을 알릴 계획이다. 숙박업소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시 엄중 제재한다.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 개정도 7월 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에 따라 숙박업 시기별 요금 상한 자율 결정과 사전 신고·공개, 가격 미표시 및 허위 표시 제재 강화, 일방적 예약 취소 제재 및 소비자 피해 배상 기준 신설 등 과제를 연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