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수출 7000억 달러 돌파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수출 7000억 달러 돌파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를 점검하며,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사상 첫 수출 7000억 달러 돌파 등 5대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이 기간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과 중동발 에너지 위기,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 압력, AI 산업 경쟁 심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시기였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또한,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체결로 에너지, 의약품, 인공지능 등 전략산업 분야의 대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한미 조선협력(MASGA)도 추진해 경제·산업 협력과 신뢰 관계를 강화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제정과 임시 추진체계 구축으로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도 지원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 선제적 구조개편
산업부는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선제적 구조개편을 추진했다. 이는 과거 위기 이후 사후적 구조조정과 달리 위기 이전에 대응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산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 간 1호 프로젝트는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고, 금융·세제·규제 합리화 등 2조 1000억 원 이상의 지원을 통해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했다. 여수 YNCC-롯데케미칼 간 2호 프로젝트도 심의 중이며, 승인 시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석유화학특별법 제정으로 세제·재정·R&D 지원 기반도 마련했다.
중동발 에너지·자원 위기 대응
중동전쟁 발발 직후 산업부는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해 호르무즈 해협 장기 봉쇄에 따른 에너지·자원 수급 불안을 완화하고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했다. 전략경제협력특사단 파견, 비축유 스와프 제도 시행, 원유·나프타 도입 차액 지원 등 민관 위기대응 시스템을 가동해 3~4월 수급 위기를 극복했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로 중동산 원유 비중을 70%에서 50%로 낮추고, 석화사 가동률도 3월 말 55%에서 이달 말 75%로 회복했다. 석화제품 원료는 보건의료·핵심산업·민생품목에 우선 공급해 필수품목 공급망 안정에 기여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물가 영향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보호에도 힘썼다. 매점매석과 가짜석유 유통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중이다.
수출 및 외국인투자 역대 최대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범정부 수출 총력 대응으로 지난해 수출액은 7093억 달러로 전 세계 6위에 해당하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도 성장세가 이어져 4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3065억 달러에 달하며, 글로벌 수출 5강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아세안, 중남미, CIS 등 신흥시장 수출 비중 확대와 K-소비재 수출 호조로 수출 구조 경쟁력이 강화됐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상생 무역금융 조성, 시중은행 수출기업 우대금융 공급, 'K-수출스타 500' 출범 등으로 수출 생태계도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도 360억 5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제조 AI 대전환 추진
산업부는 제조 AI 대전환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제조업 전반에 AI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M.AX 얼라이언스는 1000여 개에서 1500여 개 기업·기관으로 확대됐다. 반도체, 조선 등 12대 업종에 AI를 접목한 AI팩토리 100개를 신규 추진해 연말까지 200개 이상 보급할 계획이다.
AI 활용으로 작업시간 단축과 품질 제고가 이루어져 생산성 30% 이상 향상이 기대된다.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등 AX제품 기술과 핵심부품 개발도 진행 중이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 반도체 업계와 자동차·로봇 수요업계가 협력하고 있으며, 휴머노이드 양산을 위한 부품 개발과 제조현장 실증도 확대하고 있다.
산단AX 분과 신설로 지역 제조업의 AI 전환 기반도 마련했다. 10개 실증산단과 지역대학이 협업해 신속한 AX 추진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전국 제조현장에 AI 확산을 추진해 산업 생산성 혁신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향후 계획
산업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2년 차에도 자원안보 역량 재설계, 지역주도 성장, 제조 AI 대전환 등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로 했다.
중동발 에너지·공급망 위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석유·가스 도입선 다변화, 비축 확대 등 강건한 자원안보 체계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5극3특 성장엔진 선정과 범부처 지원패키지 마련,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도 본격 착수하며, 관련 특별법 국회 통과와 입지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제조 AI 대전환은 M.AX 특별법 제정과 제조 AI 2030 전략, 휴머노이드 생태계 확산 전략 수립으로 신속한 확산 체계를 구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