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악용 사업장 34곳 적발

포괄임금제 악용 사업장 34곳 적발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사실상 '공짜 노동'을 시킨 사업장 34곳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6일부터 두 달간 진행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의 결과로, 총 101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감독 대상은 언론 보도, 청원, 익명신고센터 제보 등을 통해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이 제기된 사업장들로, 이 중 79곳은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이었고, 22곳은 미활용 사업장이었다. 주요 업종은 음식점, 숙박업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 분야였다.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79곳 중 34곳(43.0%)이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액은 총 4억 4800만 원에 달했다. 또한,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업장도 34곳에 달했으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실제 근로시간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사업장도 27곳에 이르렀다.

이번 감독에서는 임금체불뿐 아니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근로시간 기록·관리 위반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실제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관행을 폐지하는 등 개선 사례도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을 위해 컨설팅과 노무관리 지도를 강화하고,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체불 임금 전액 지급 명령을 내리며, 불응 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법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재감독을 반복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감독을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상시 감독체계를 구축해 연말까지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많은 구로·가산 디지털단지에 대한 감독을 시작했으며, 매달 제보 현황을 분석해 감독 대상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익명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 포괄임금 활용 기업 밀집지역에서 홍보 버스를 운영하고, 직장인 전용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앱에 신고센터 배너를 게시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온전히 지급되는 것은 노동시장 정상화의 기본 원칙이며,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법정 노동 대가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증가하는 만큼 정부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감독과 개선으로 공짜 노동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