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문턱 낮춰 지방 첨단투자 유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 방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복귀(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재편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단순히 해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것을 넘어 지방 투자 활성화와 첨단전략 분야의 국내 역량 확보를 목표로 하는 핵심 국정과제다.
유턴 인정범위 재설계로 투자 활성화
기존 유턴 정책은 해외 진출 기업의 경영 악화에 따른 국내 복귀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유턴' 개념이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첨단전략 분야의 생산 역량 확보에 중점을 두고 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올해 중 '유턴법'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사업장과 국내 복귀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동일성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소재·부품, 생산공정 중심으로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기능·용도, 핵심기술, 공급망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사업구조 고도화를 지원한다.
또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인 청산·양도·축소 면제 범위도 확대된다.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에서 핵심 생산시설인 마더팩토리 투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면제가 적용되어, 형식적 요건을 넘어 첨단 제조 및 혁신 역량의 국내 확보를 적극 추진한다.
유턴보조금 지원체계 '협상 방식' 도입
기존 유턴보조금은 일률적 기준표에 따라 보조비율이 적용되어 지방 중심의 우수 유턴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방 투자 확대와 첨단전략 분야 유턴 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원체계를 '협상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협상 방식은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정책을 참고해, 경제효과가 큰 첨단산업·공급망 등 전략 분야 또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정부와 기업 간 협의를 통해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원 규모는 비수도권 투자, 청년 중심 고용 창출, 첨단전략기술, 마더팩토리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산정한다.
또한, 기존 정액 한도 방식 대신 보조비율 상한 중심으로 기준을 개편해 지방 투자와 첨단전략기술 도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지원 한도는 투자 건당 300억 원(첨단 400억 원), 기업당 600억 원이며, 일반 업종과 소규모 투자는 현행 방식으로 운영하되 기본 보조비율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평가·관리 강화 및 이행요건 합리화
그간 유턴기업 선정 후 실제 국내 복귀 투자가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아 지정 취소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선정 단계에서부터 투자 계획의 구체성과 이행 역량 평가를 강화해 부실기업 유입을 방지하고 투자 이행률을 높일 방침이다.
유턴기업 선정 평가와 보조금 심의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해 국내복귀실무위원회 신설을 추진하며, 협상 방식 보조금 지원체계에 맞는 세부 절차도 마련한다. 보조금 지원 기업의 투자 이행 여부는 현행 3년에서 지원 규모에 따라 이행 기간을 확대하고, 제조 현장의 자동화와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해 이행 요건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기존 사업장의 고용 면적 유지 현황은 지속 관리하되, 보조금 정산 기준과 기계적 연동은 개선한다. 투자 과정에서 고용을 더 많이 창출한 기업에는 사후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전략적 유치 및 투자 이행 밀착 지원
정부는 첨단산업, 제조 AI(M.AX), 공급망 분야 핵심 역량 보유 잠재 유턴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유치할 계획이다. 코트라 해외 무역관을 통해 관심 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유턴기업 대상 지방정부 IR 플랫폼을 구축해 지방정부의 투자 유치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프로젝트별 전담 매니저를 지정해 투자 검토부터 이행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관계부처·지방정부·업계가 참여하는 유턴투자지원단을 구성해 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투자 과정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성공 사례를 확산하고 선순환 유턴 생태계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산업부 장관의 의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유턴은 단순한 공장 이전을 넘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이번 개선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지방 중심 유턴을 촉진하고 양질의 유턴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