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안전망 강화와 필수의료 혁신 1년 성과

복지부, 새정부 1년간 복지·의료 분야 주요 성과 발표

보건복지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복지와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룬 주요 성과를 상세히 보고했다. 이번 1년간의 정책 추진은 국민의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 및 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그리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4대 핵심 분야에 집중되었다.

생계급여 인상과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하고, 생계급여는 최대 월 207만 8000원으로 확대했다. 의료급여 부양비는 26년 만에 폐지되어 약 5000명의 저소득층 의료보장이 강화되었다.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18.82%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했고,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완화 등으로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되었다.

또한, 전국적으로 확대된 '그냥드림 코너'는 158개 시군구 280곳에서 운영되며 5개월간 9만 7926명이 이용, 위기가구 1553가구를 발굴해 복지센터와 연계하는 성과를 냈다.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도 각각 115만 2000개, 3만 5800개로 확대되었으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과 심리·정서 지원도 새롭게 도입되었다.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필수의료 인력 확충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 확대하기로 하여 지역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한다. 증원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지역의사선발전형,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 지역의대 등에 배분될 예정이다.

지역의사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의료분쟁조정법 등 6대 필수 입법을 완료해 지역의사 양성, 공공의료 인력 기반 마련, 의료사고 설명 의무화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필수의료 행위 형사부담 완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으로 연간 1조 원 이상의 특별회계가 신설되고,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으로 지역 거점병원 육성 기반도 마련되었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과 아동·장애인 돌봄 강화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의료, 요양, 돌봄, 주거 지원을 통합 연계하고 있다. 하루 평균 717명이 신청하며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229개 시군구 422곳에 설치되었고,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중간집 모형 시범사업도 시작되었다.

아동 양육 지원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야간 돌봄시설도 343개소로 확대되어 밤 10시 또는 자정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생 미등록 아동도 출생신고 이전부터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장애인 돌봄과 권리보장도 강화되어 발달장애인 지원 대상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종사자 수당 인상, 장애친화 의료인프라 확충, 재활의료 지원 확대,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등이 추진되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확대도 이루어졌다.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역대 최대, 미래 성장동력 육성 본격화

지난해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279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제약·바이오 수출은 104억 달러, K-뷰티 수출은 114억 달러로 각각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외국인환자 유치도 201만 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혁신 의료기기 시장진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첨단재생의료 분야 규제 완화, 희귀 림프종 치료 1호 승인 등 규제 혁신도 추진되었다.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 수립, 글로벌 제약사와 1조 4500억 원 규모 투자협력, 임상3상 특화펀드 조성,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2기 추진, 의료 인공지능 지원 확대 등 산업별 육성 전략도 본격화되었다.

정은경 장관, "기본 튼튼한 복지강국 실현에 최선 다할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년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넓히고 보건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가 성장동력 기반을 확충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