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회복과 생명안전 강화 성과 공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 추진

행정안전부는 지난 1년간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 국가 시스템 정상화, 생명안전 강화에 집중하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민생회복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지방시대 기반 구축과 공직사회 혁신, 재난 대응체계 강화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 지원과 지역균형발전 기반 마련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행안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적인 재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3조 5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원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도왔고, 이 중 43.3%인 5조 8600억 원이 소상공인 순매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2024년 12월 88.4에서 2025년 11월 112.4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해 6조 1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 규모를 지난해 1조 원에서 올해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의 안정적 버팀목을 마련했습니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예정이며, 수도권에서 먼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해 정부 정책과 사업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고,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10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가 시스템 정상화와 공직사회 혁신

행안부는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과 국가 시스템 정상화에도 힘썼습니다. 지난해 8월 경찰국을 폐지해 경찰의 중립성을 회복했으며,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불법시설 정비에도 적극 나서 올해 4월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7만 2658건을 적발해 정비 중이며, 혐오 표현 현수막 정비도 시작해 국민 생활공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인물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서훈 21점을 취소해 정부 포상의 공정성과 권위를 회복했습니다.

공직사회 혁신도 병행해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폐지하고 최대 3000만 원 규모의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확산했습니다. 3월에는 AI국민비서를 개통해 국민이 일상 대화만으로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AI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재난 피해 최소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행안부는 생명존중사회 구현과 재난 피해 최소화에 집중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함께하는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를 개최했으며, 올해 5월에는 국민 안전권을 법률로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도 마련해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 역량 강화도 성과를 보였습니다. 지난 겨울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폭염 사망자는 전년 대비 14.7% 감소했습니다. 연말연시 축제와 광화문 BTS 컴백 행사 등 대규모 인파가 몰린 행사에서는 지방정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이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해 인파 사고를 '0건'으로 막았습니다.

산불 대응 분야에서는 산림청과 소방청과 협력해 산불 지휘체계를 개편하고 범정부 산불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한 결과,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대형 산불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년은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더욱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