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지역경제 살리는 원칙과 개선 계획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책 목표와 현장 대응

2026년 6월 9일, 경향신문은 "오일장도 차별하는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한 현장의 불편사항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면 주민들은 읍 오일장과 읍 지역 가게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곡성군이 지난 4월 전통시장에서 면 주민의 기본소득 사용을 허용했다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반대로 다시 제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농식품부의 기본소득 사용처 제한 원칙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핵심 정책 목표를 "지역 내 소비 선순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 사용처를 거주하는 읍이나 면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 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면 주민의 모든 오일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면 주민은 면 지역 오일장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한은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읍내 중심 상권으로의 소비 쏠림을 방지하고, 면 단위 상권 형성을 유도하여 지역 내 자본이 고르게 순환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현금성 지원인 농어민 수당과 차별화되는 농어촌 기본소득만의 중요한 원칙임을 농식품부는 강조했습니다.

시범사업 시행지침 위반 사례와 대응

최근 곡성군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잘못 해석해 기본소득 원칙에 어긋나게 사용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즉시 해당 지방정부에 시행지침 준수를 요구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과 관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현장 불편사항 개선

농식품부는 기본소득 사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 전체 경제의 활력 회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이동장터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사용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과 자본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