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 해체, 권력형 임무 전면 폐지

국군방첩사 해체와 기능 분산

국방부는 2026년 6월 10일 국군방첩사령부를 공식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새로 창설하는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로 분산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는 군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군대 건설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조치다.

권력형 임무 전면 폐지

이번 개편안에서 동향 조사, 인사 첩보, 세평 수집 등 권력기관화 수단으로 지적된 임무와 정보기관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 수집 등 권력형 임무는 전면 폐지된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군 정보기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군 정보 활동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새로운 조직과 기능

국방방첩본부는 방첩과 방산 관련 정보활동, 사이버 보안 업무를 담당하며,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중앙보안 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를 맡는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되어 전문성을 강화한다.

감찰과 민주적 통제 강화

국방방첩본부는 내부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국회와 국방부의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조직을 재구성한다. 감찰실장 직위에는 외부 고위 감사공무원을 임명해 방첩 정보 활동의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국방부 본부에 전담 조직을 신설해 방첩·정보·보안 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외부 감시 기능도 확대한다. 방첩 정보 활동 기본지침을 수립해 국회에 정기 보고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요청 시 주요 업무를 보고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법적 근거 마련과 인적 쇄신

방첩 활동의 범위와 불법 행위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인적 쇄신 차원에서 12·3 계엄 관여자 및 각종 비위자는 배제하고, 엄격한 검증을 거쳐 정치적 중립성과 역량을 갖춘 인원을 선발한다.

사이버 보안과 방산 분야는 군 내 전문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방첩사의 폐쇄적 인사 운영 시스템을 전군 공통 시스템으로 통합해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향후 계획과 의지

국방부는 이번 개편안을 바탕으로 관련 부대령 제·개정을 완료하고 7월 말까지 새 조직 창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과거의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첩 조직과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