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공조로 K-웹툰 불법사이트 3곳 폐쇄

한-베트남 공조로 K-웹툰 불법사이트 3곳 폐쇄

문화체육관광부는 베트남 공안부와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 웹툰의 불법 유통을 막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사로 연간 약 2072억 원의 피해를 유발한 불법 웹툰 사이트 3곳이 폐쇄되고, 운영자 2명이 검거되었다.

불법사이트 운영 현황과 피해 규모

폐쇄된 불법사이트는 베트남 국적 피의자들이 2023년 1월부터 운영해 온 '하리ㅇㅇ(Hari***)', '만화ㅇㅇ(Manhwa**)', '쿤ㅇㅇ(Kun***)' 등 3곳이다. 이들은 국내 웹툰을 영어로 불법 번역해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전 세계 이용자에게 무단 배포하며 광고 수익을 챙겨왔다.

불법 유통된 웹툰은 총 1만 4700여 건에 달하며, 이 중 약 70%가 '케이-웹툰'으로 파악된다. 해당 사이트들의 연간 방문자 수는 11억 500만 명에 이르며, 업계 추산 피해액은 약 2072억 원에 달한다.

민관 협력과 국제공조의 모범 사례

이번 사건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해 해외에 거점을 둔 저작권 침해에 공동 대응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네이버웹툰과 협력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를 특정하는 등 초기부터 긴밀히 공조했다.

또한 지난해 6월 베트남 공안부, 인터폴과의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9월 인터폴 국제공조수사(I-SOP) 채널을 가동했다. 11월에는 베트남 공안부와 저작권 보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저작권 침해 대응을 강화했다.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 단속과 수사 진행

베트남 공안부는 올해 1월부터 피의자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신속히 검증했으며, 문체부는 3월 민관합동으로 베트남 공안부를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지식재산권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지난달 중순에는 베트남 공안부와 호찌민 공안이 피의자 2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불법사이트 3곳의 서버는 모두 압수되어 완전히 폐쇄되었다.

앞으로의 계획과 의지

문체부와 베트남 공안부는 지난해 2월에도 월간 방문자 1억 명 규모의 불법사이트 '코믹ㅇㅇ(Com**)' 운영자를 소환 조사해 사이트를 폐쇄한 바 있다. 이번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베트남 당국은 기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케이-콘텐츠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에 민관협력과 국제공조의 성공 모델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국제공조를 강화해 케이-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