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협력 강화, 이탈리아와 전략적 동반자 격상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 중간 성과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유럽 순방 중 유럽연합(EU)과의 협력 관계를 다방면에서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안보, 방위, 교역, 투자, 과학기술,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측은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EU와의 협력 강화 배경과 성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은 EU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을 직접 방문해 대유럽 외교를 본격화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다자주의가 약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EU의 경제안보 강화 노력이 우리에 대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상 차원의 외교 노력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한-EU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을 채택해 안보, 방위, 교역, 투자, 과학기술, 인적 교류 등에서 협력 강화를 합의했다. 특히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인 EU와 디지털 통상 협정을 체결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정적 디지털 교역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철강 관세 쿼터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EU의 규제 입법에 대해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지 않도록 협의가 진행됐다. 비밀 보호 협정 협상 개시와 승객 예약자료 전송 협정 타결로 안보 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한-이탈리아 관계, 8년 만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은 26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최대한의 예우와 환대 속에 진행됐다. 대통령은 이탈리아 공화국 기사대십자 공로훈장을 받았다.

위성락 실장은 "이탈리아와의 관계를 8년 만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해 호혜적 협력과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는 협력 관계를 심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4월 프랑스와의 관계 격상에 이은 두 번째 G7 국가와의 관계 강화다.

양국은 2026-2030년 전략적 행동계획을 채택해 경제, 과학, 문화, 교육, 인적 교류, 국방, 치안 등 전방위 협력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협력, 사회연대경제, 첨단 과학기술 및 ICT, 개발 협력 등 4개 MOU도 체결했다.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반도체, 항공우주, 에너지, 바이오 분야에서 30여 개 주요 기업이 참여해 실질적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문화 및 인적 교류도 증진돼 영화 공동제작 협정 문안 타결과 국립중앙박물관과 우피치미술관 간 MOU 체결이 이루어졌다.

교황청 방문 및 향후 일정

이 대통령은 14일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하고, 한국인 최초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 등과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15일에는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을 갖고, 파올로 국무원장과도 만남을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