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펀드 실적 1건? 지역투자 속도 논란 해명

4000억 펀드 실적 1건? 지역투자 속도 논란 해명

7월 3일 서울경제가 보도한 "4000억 펀드 실적 1건, 속도 안나는 지역투자"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보도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절차가 연 3회만 진행되어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펀드 조성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 연 3회 개최, 지연 주장 사실과 달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절차가 연 3회만 개최되어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이 지연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지방시대 벤처펀드의 경우 정기심사 외에 2025년 5월에 별도의 수시심사를 개최해 지방정부의 신속한 펀드 조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2026년 지역성장펀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 절차가 2026년 4월에 완료됨에 따라 즉시 2차 정기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해 모든 지방정부가 지연 없이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제도와 수시심사 운영

행안부는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투자심사와 지방정부 예산 편성 일정을 고려해 연 3회 정기심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 과정에는 지방정부 설명회, 의뢰서 검토,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개최 등 약 3개월이 소요되며, 긴급한 국가시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의 수시심사를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기관 확대 지적에 대한 입장

한편, 타당성조사 기관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행안부는 펀드사업은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 제외 대상이므로 해당 지적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공식 해명은 지방정부의 펀드 조성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며, 보도 내용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