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안전장치 지원 시작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사업 개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40명이 오는 13일부터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경찰청이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하고 KB금융의 기부를 통해 추진하는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교통안전 강화

경찰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한다. 이 장치는 급발진과 과속 등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구조적으로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은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고령 운전자 상담을 받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740명이다. 고령 운전자 상담은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운전을 지속하거나 필요 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장치 지원 조건으로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에 참여해 주행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수집된 자료는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위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 고도화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사업의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

경찰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신청자의 주행 및 장치 운영 자료를 분석해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는 정책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청 기간 및 안내

참여 신청은 6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접수하며, 신청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장치 설치 일정 등이 별도로 안내된다.

경찰청 관계자 발언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사업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을 넘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마련 등 다양한 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령 운전자 개인의 안전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교통안전 수준 향상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