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혜택 확대와 AI 행정서비스 도입
2026년 하반기 군 복무와 행정 서비스 변화
2026년 하반기부터 군 복무 환경과 국민 생활 편의가 크게 개선된다.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공군 일반병 선발 방식이 블라인드 추첨으로 전환된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I 정부24' 서비스가 12월 정식 개통되어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군 복무 혜택 확대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기존 학군사관후보생(ROTC)과 대학 재학 중 선발된 학사사관후보생에서 대학 졸업 후 선발된 학사사관후보생까지 확대된다. 부사관의 경우 기존 일부 현역부사관에게 지급되던 단기복무 장려수당이 장려금으로 통합되고, 민간부사관과 학군부사관후보생, 4년 복무가 확정된 임기제부사관까지 지급 대상이 넓어졌다. 장교는 1200만 원, 부사관은 1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공군 일반병 선발 제도도 지원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자격증과 가산점 등을 점수화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했으나, 2026년 하반기부터는 자격증과 가산점과 무관하게 지원 자격만 충족하면 블라인드 방식의 공개 추첨으로 선발한다. 모집 방식도 매월 모집에서 연 2회 일괄 모집으로 변경되며, 2027년부터는 해군과 해병대까지 공개 추첨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 속 편의 증진
통신 환경도 개선된다. 6월부터 통신 3사의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기본 제공되어, 월 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해도 메신저, 지도 검색 등 기본 데이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음성통화와 문자 제공량이 확대된다. 2만 원대 요금제는 음성과 문자가 기본 제공되고, 1만 원대 요금제도 기존보다 더 많은 음성과 문자를 이용할 수 있어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2월에는 생성형 AI를 적용한 'AI 정부24'가 정식 개통된다. 이 서비스는 국민이 복잡한 행정용어나 민원 명칭을 몰라도 일상적인 표현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AI가 질의 의도를 분석해 약 2만 종의 민원 및 혜택 서비스 중 맞춤형 정보를 안내하며, 민원서류 발급도 AI가 사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신청해 별도 정보 입력 없이 서류를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AI 기반 음성 대화 서비스와 전용 사용자 인터페이스(UI)도 제공되어 고령자 등도 쉽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강화된다.
안전 강화 조치
스토킹·성폭력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시 피해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가해자 접근 사실만 문자로 안내받았으나, 앞으로는 접근 방향과 거리까지 확인 가능해 피해자가 신속히 대피하거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도 실시간 정보를 받아 신속한 현장 출동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한다.
11월부터는 공동주택,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정기점검과 운전자 안전교육도 실시된다.
산업현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6월 1일부터 안전보건공단과 전문가가 작성한 재해조사보고서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공개된다. 중대재해 조사 결과를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 유사 사고 예방과 안전대책 수립에 활용될 전망이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5월 6일 출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불법촬영물 유포 현황을 분석하고 삭제되지 않는 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 수사 의뢰,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추진한다. 피해자는 대표 상담전화 1366과 통합 온라인 창구를 통해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연계, 모니터링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