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체납관리단 출범, 558만 명 실태 전수조사

국세청, 전국 단위 체납관리단 출범

국세청은 2026년 6월 8일, 전국 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현장 중심의 체납자 실태 확인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이번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 총 558만 명에 달하는 체납자 전수 실태 확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 133개 세무서 거점 운영 및 실태 확인원 5500명 채용

체납관리단은 전국 133개 세무서를 거점으로 운영되며, 실태 확인을 담당할 인력 5500명을 채용해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화 상담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체납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환경 등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과태료·과징금 징수 일원화 추진, 경찰청 과태료부터 시작

그간 과태료와 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징수해 왔으나, 올해부터 국세청으로 징수 일원화를 추진 중이다. 이번 실태 확인은 이 일원화의 사전 단계로, 우선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부터 실태 확인이 진행된다.

임광현 국세청장, 체납관리단에 현장 역할 당부

출범식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성과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임 청장은 북대전세무서를 방문해 체납관리단 구성원들을 직접 격려하고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맞춤형 체납관리로 납부 안내 및 후속 조치 실시

체납관리단은 단순 징수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경제 상황과 유형에 따라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한다. 전화 상담을 통해 납부 안내를 제공하며, 국세 체납자는 홈택스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경찰청 과태료는 교통민원24 누리집(www.efine.go.kr)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변상금과 과징금 등 기타 국세외수입은 부과기관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체납관리단은 실태 확인 후 체납자를 유형별로 구분해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의무 소멸 제도 안내와 복지 연계를, 일시적 자금 부족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등 따뜻한 세정을 실천할 계획이다.

철저한 준비와 교육으로 체납관리단 운영 만반의 준비

국세청은 올해 4월 예산 확보 이후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채용과 교육에 만전을 기했다. 6월에는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총 5500명의 실태 확인원을 채용했으며, 평균 경쟁률은 4.5대 1에 달했다. 7월 초에는 납세자 응대 요령과 비밀 유지 의무 등 실무 교육을 실시해 정식 출범에 앞서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

국세청, 공공 일자리 창출과 상생 세정 실현 의지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전국 단위 공공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복지 제도를 연계해 상생의 해법을 제시하는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