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거래제 4기 유상할당 비율 미확정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4기 유상할당 비율 미확정

최근 환경부와 한국거래소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년부터 2030년까지) 유상할당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비율은 현재 검토 중이며, 아직 공개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내부 검토와 부처 간 협의 과정을 거쳐 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작성하고 공개할 예정임을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배출권거래제의 향후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나온 것으로, 환경부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정책을 확정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유상할당 비율 결정은 산업계와 환경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환경부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