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X 전략, 10년간 1000조 투입

K-GX 전략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재정과 기후금융 등을 포함해 모두 100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 계획이다. 정부는 탄소 감축에 머물지 않고 산업 경쟁력을 높여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정부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열고 녹색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와 디스플레이·정유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5대 업종의 생산 공정을 저탄소 방식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원료와 연료의 공급 및 소비를 확대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이날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략의 주요 내용과 10대 시그니처 프로젝트의 방향을 각각 설명했다. 한화큐셀, 포스코홀딩스, LG전자, 삼성전자 등 4개 기업도 관련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주요 산업 협회와 단체가 참여한 민관합동 K-GX 추진단의 검토 내용을 토대로 구성됐다.

산업 경쟁력과 녹색시장을 함께 겨냥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방향은 신성장동력 K-GX, 모두의 K-GX, 지속가능한 K-GX다.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 고부가가치 시장을 선점하고, 지역의 역량을 활용하면서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줄이며, 공공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투자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주력산업의 탈탄소 전환은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를 동시에 겨냥한다. 대상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정유 등 5대 업종이다. 정부는 주요 공정을 탈탄소 방식으로 바꾸고 친환경 원료와 연료의 사용을 늘릴 계획이다.

철강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30만 톤급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장기적으로 세계 최초 수소환원제철 양산을 목표로 삼고, 수소 생산기지 구축과 기업 투자를 전제로 저렴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준비한다.

석유화학과 정유 분야에서는 전기 나프타분해시설 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 연료 사용을 확대한다. 시멘트 분야는 다성분계 혼합시멘트 등 배출 저감 기술을 확보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주요 공정가스를 지구온난화 지수가 낮은 물질로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에너지 분야의 핵심 수치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다.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필요한 입지와 사업 부지를 폭넓게 발굴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낮추기 위한 세부 방안을 준비한다.

발전설비 확대에 맞춰 전력망도 확충한다. 2030년까지 기존 전선을 대용량 전선으로 교체해 추가 송전용량을 확보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요처로 직접 보내는 직류 송배전 산업도 육성 대상에 포함됐다.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해도 전력을 필요한 곳까지 보내지 못하면 산업과 생활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번 계획은 발전설비 확충과 전력망 구축을 함께 다루고 있다.

2035년 신차 70퍼센트 이상 무공해차

수송 부문에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동시에 차세대 이동수단 시장을 선점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새로 판매되는 차량 가운데 전기차와 수소차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 연료 보조금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재생에너지 생산 여건을 고려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개편한다. 승용차뿐 아니라 철도와 버스, 이륜차, 건설장비, 항만과 선박까지 전동화 범위를 넓힌다.

전동화 대상이 도로 위 자동차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구상의 특징이다. 정부는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다양한 이동수단을 저탄소 방식으로 바꿔 수송 부문 전반의 배출량을 낮출 방침이다.

10대 녹색산업 집중 육성

집중 육성 대상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소형모듈원자로, 전력기기, 전력반도체, 히트펌프,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10대 산업이다. 각 산업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목표를 세우고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해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 희토류를 쓰지 않는 구동모터 등 전기차 공급망 안정 기술 개발
• 전고체 배터리를 포함한 차세대 배터리 실증과 상용화
• 2028년 차세대 태양전지의 세계 최초 상용화와 양산
• 태양광 핵심 기자재의 경제안보품목 지정
• 녹색산업 핵심 부품과 장비의 국내 생산 기반 확대

기술을 보유하고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지원도 확대한다. 창업 초기와 성장기, 확대기 등 단계별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실증시험 기반을 넓힌다. 유망 기업에는 최대 100억 원 규모의 묶음 지원을 제공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역 특성에 맞춘 녹색전환

지역 분야에서는 5극 3특 체계를 중심으로 지역 수요와 산업 특성에 맞는 대표 모델을 발굴하고 녹색전환 거점을 육성한다. 나주 에너지 특화도시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에서 투자와 창업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제주는 2035년까지 도내 신규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전환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히트펌프와 에너지저장장치 배전망, 가상발전소 등 탈탄소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생활공간의 에너지 소비 구조도 바꾼다. 도심형 태양광과 분산형 전원, 전기 이동수단 전환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확대한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공공 건축물은 그린 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난방 지원사업은 히트펌프 보급 사업으로 전환한다.

기후위험과 산업전환 지원

극한기후가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기업별 기후위험을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노후 산업단지와 조선업·물류업 등을 대상으로 재난 예방 설비를 개선할 때 금융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준비한다.

산업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가 친환경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도 연내 진행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사회·경제적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직업훈련과 장려금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폐지가 예정된 석탄발전소 노동자를 위한 대책도 계획에 담겼다. 정부는 2040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과 함께 관련 법률을 수립할 방침이다.

재정 200조원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앞으로 10년 동안 투입할 전체 재원은 1000조 원 규모다. 재정 200조 원과 기후금융 790조 원 이상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공공재원을 먼저 투입해 녹색전환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민간투자를 끌어낸다는 방향을 세웠다.

기후대응기금은 대폭 확대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녹색 국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세부 방안을 준비한다. 정책금융은 지방과 중소·중견기업에 중점적으로 배분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 친환경 공정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전환금융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녹색전환 초기에는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을 함께 적용한다. 태양광과 풍력, 이차전지 등의 핵심 부품과 장비에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소형모듈원자로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순환자원경제법을 개정해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하고, 녹색전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는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처리하는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10대 시그니처 프로젝트의 구성

국가 과제와 기업의 녹색전환을 연결하는 10대 시그니처 프로젝트는 청정에너지 공급망 자립, 국가 주력산업 탈탄소화, 모든 이동수단의 전동화, 국민 주거공간의 녹색전환 등 네 분야로 구성된다.

보고회에서는 한화큐셀이 핵심 청정발전 소재와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 기술의 국산화 계획을 발표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분야의 녹색전환을 토대로 탈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제시했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국민 주거공간의 녹색전환 확산 프로젝트를 공동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산업과 에너지, 교통, 주거의 구조를 바꾸고 녹색 제조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1000조 원 규모의 재원과 산업별 기술개발, 지역 전환, 노동자 지원을 하나의 장기 계획으로 연결한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