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중소기업 위기 조기 탐지·맞춤 지원 강화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 시스템 도입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25만 개 중소기업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AI 기반 위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성장과 재무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기업별 맞춤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중소기업 위기 심화와 현황

최근 중소기업들은 성장 둔화와 수익성 악화로 인해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하는 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평가데이터(KODATA)에 따르면 한계중소기업 비중은 2020년 6.5%에서 2022년 7.9%, 2024년에는 8.8%까지 상승했다. 중기부가 재무정보가 확인 가능한 법인 중소기업 약 11만 개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절반에 가까운 5만 5000개사가 성장 또는 재무 위기를 겪거나 위기 징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3년 평균 매출증가율이 0 미만인 성장위기 기업이 39.3%,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재무위기 기업이 25.5%였으며, 이 중 14.8%는 성장과 재무 위기가 동시에 발생한 복합위기 기업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무위기 기업 중 한계기업의 45.0%는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 적기에 구조개선을 지원하면 정상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AI 기반 위기경보 시스템 확대 및 기능

정부는 기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융자기업 중심으로 운영하던 부실징후 조기경보 대상을 6만 개사에서 약 25만 개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재무·금융정보뿐 아니라 뉴스, 산업동향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AI가 종합 분석하는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개별 기업뿐 아니라 지역과 산업별 위기 징후도 조기에 포착하며, 분석 결과는 정상, 주의, 예비경보, 경보 등 4단계 위기경보지수로 제공된다. 예비경보와 경보 단계에 해당하는 기업에는 문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위기 상황과 재도약 지원 제도를 안내한다.

또한 위기경보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진단과 검증을 실시해 성장성과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고, 기업별 여건에 따라 경영개선, 사업전환계획 수립 컨설팅부터 융자, 연구개발(R&D), 채무조정 연계까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재무위기 기업 구조개선 및 회생 지원 강화

정부는 구조개선 지원 심사기준을 정상화와 성장 가능성 중심으로 개편해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는 자금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융자 우대를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금융권 '상생금융지수' 평가항목에는 중소기업 채무조정 비중이 반영되어 금융기관의 구조개선 참여도 확대를 유도한다.

또한 구조개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 중 회생을 희망하는 기업은 법원의 예방적 자율구조조정 제도인 'Pre-ARS'를 활용해 적합성 검토, 채무조정안 수립, 회계·세무 전문가 자문, 채권자 협상 등 전 과정을 지원받아 회생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신사업 전환 지원 및 성장 기업 육성

정부는 기존 6개 신사업 분야에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지역주력산업을 추가해 유망 신사업 전환을 촉진한다. 사업전환 실행 단계에 맞춰 기술, 인력, 금융, 판로 등 필요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성과관리 방식은 사업전환 성공 여부만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연차별 목표 달성도와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마일스톤' 방식으로 개편한다. 성과 달성도와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기업은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어 '점프업 프로그램'과 연계한 성장 가속화 지원을 받는다.

또한 대·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 계획과 협력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연계하는 동반 사업전환 모델도 도입해 산업생태계 전반의 전환을 유도한다.

사업전환 인정 범위 확대 및 제도 개선

정부는 업종 추가나 전환뿐 아니라 분사, 조인트벤처,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조직 형태를 활용한 사업전환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사업전환 기업은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신규 투자 규모가 더 크면 지방투자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신사업 전환 승인기업은 전문 외국인력(E-7)의 체류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현장 인력난 해소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 이행을 위해 재도약 지원 예산 확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 노용석 차관의 의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구조개선과 신사업 전환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며 "혁신과 도전이 지속되는 중소기업 재도약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