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도 위기가구로 관리 확대

금융위기 취약계층, 국가가 먼저 찾아 지원 강화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 채무자들을 국가가 조기에 발굴해 긴급복지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히 연계하는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개최하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까지 긴급의뢰체계 확대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와 과도한 채무로 위기에 놓인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긴급의뢰체계를 확대 구축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복지 지원이 필요한 서민금융 이용자를 지방정부에 의뢰하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긴급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 의뢰 건수는 서민금융진흥원 약 2만 건, 신용회복위원회 약 1만 7000건에 달한다.

앞으로는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도 긴급의뢰체계에 참여해 고위험 취약계층과 접점이 많은 기관까지 연계 범위를 넓힌다. 이를 위해 10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임시 활용하고, 내년부터는 기관 간 시스템을 직접 연계해 복지 의뢰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금융위기 정보 추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되는 금융위기 정보도 확대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분석해 연간 약 120만 명의 고위험 예상 가구를 선별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상담과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위기가구 선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채무자',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위기정보에 새롭게 추가한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중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시스템 기능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이전에도 신속한 지원을 위해 취약채무자와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는 본인 동의를 전제로 우선 확보해 8월부터 지방정부가 직접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제2금융권도 복지위기 신고 참여 확대

금융 관련 기관의 복지위기가구 신고도 활성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 상황을 본인이나 이웃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 중이며, 접수된 신고는 관할 지방정부로 전달돼 복지상담과 조사, 필요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진다.

하반기부터는 취약 채무자가 자주 이용하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채무 상담 과정에서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절차에 따라 복지위기 알림 앱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 체납관리단과 주거복지사 등 취약계층을 자주 만나는 현장에서도 앱 활용을 확대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복지 연계 홍보 강화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복지서비스 연계에 대한 홍보도 관계기관과 함께 강화한다. 복지로와 복지멤버십 등 온라인 창구뿐 아니라 시·군·구 청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대응 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도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법과 복지서비스 연계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현수엽 제1차관의 강조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구체적인 회복 방법"이라며, "복잡한 금융 채무 위기 속에서도 국가가 반드시 찾아내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히 연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