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 등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도입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개시

앞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전자금융업자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위·변조된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범죄를 차단하고, 전자금융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전자금융업자 신원확인 체계 강화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협력해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2026년 6월 9일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이들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간편결제와 송금 서비스의 신원확인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민등록증 사진정보까지 확인 가능

기존에는 전자금융업자가 고객 확인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 제한적인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주민등록증의 사진정보까지 정부 시스템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위·변조 신분증 사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금융범죄 예방에 중점

최근 간편결제와 송금 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악용한 금융범죄가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이 타인 명의 계정을 확보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위조 신분증을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전자금융 분야에서 강력한 신원확인 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법적 기반 마련과 시범 운영 계획

행안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전자금융업자를 금융회사 등 범위에 포함시키고, 진위 확인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결제원의 금융 연계망을 활용해 올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자격을 갖춘 전자금융업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 장관의 의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