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산업전환 고용안정 첫 계획 발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대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술 변화로 인한 고용 불안을 줄이고, AI와 녹색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생애주기별 역량강화 3종 권리 신설

전국민이 생애주기별로 배울 권리를 보장하는 '역량강화 3종 권리'가 새롭게 도입된다. AI 영향 일자리를 조기에 파악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해 2030년까지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AI 직업훈련과 직무 전환 지원,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 등 고용안정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사정 합의 7대 기본원칙과 3대 추진방향

이번 기본계획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첫 법정 기본계획으로, 노사정이 합의한 7대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 정부는 '함께 도약하는 노동 있는 산업전환'을 목표로 선제 대응, 기회 창출, 성과 향유 등 3대 추진방향과 7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7대 실천과제 주요 내용

1. 전환 신호 조기 포착: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와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운영해 산업·연령별 고용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2. 역량 강화 권리 보장: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 지원과 청년·중장년 맞춤형 교육 강화, AI·녹색 기술 융합 훈련과정 개발 및 확산.
3. 일자리 지형 확대: 창업 지원 강화, 녹색산업과 AI 신산업 육성, 재정·금융 지원 확대.
4. 안전하고 나은 일터 조성: 재생에너지 현장 안전가이드 마련, 노동시간 단축 모델 개발 및 지원법 제정 추진.
5. 충격 대응 강화: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고용안전망 확충, 사회적기업 일자리 확대.
6. 혁신 성과 공유: 성과공유제 확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조성, 소득 보장 방안 논의.
7. 노사정 대화 활성화: 산업전환 고용안정 위원회 신설, AI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새로운 사회계약 논의 시작.

정부의 향후 계획과 의지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출발점으로 매년 현장 변화를 점검하며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라는 원칙 아래 노사정이 함께 새로운 사회계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