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남·제주 고위험 임산부 진료협력 강화
충북·충남·제주에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진료협력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충북, 충남, 제주 권역에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의 협력체계를 새롭게 선정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분만기관과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기관이 긴밀히 연계하여 24시간 응급 대응과 집중 치료를 지원하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권역별 응급 대응 체계 강화
현재 전국적으로 12개의 협력체계가 운영 중이며, 이번 추가 선정으로 충북, 충남, 제주 권역에 4개의 협력체계가 더해졌습니다. 이 협력체계는 고위험 임산부를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연계하며, 응급 상황 발생 시 환자 정보 공유와 긴급 연락망을 통해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즉시 전원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전북권은 최근 고위험 진료 대응에 일부 제한이 있어 의료 현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미비점을 보완한 후 협력체계 추가 선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로 선정된 협력체계는 기관별 역할 분담과 핫라인 구축, 진료협력 프로토콜 마련을 거쳐 빠르면 7월 말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원체계 고도화 및 건강보험 보상 확대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전원체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는 6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개통해 운영 중이며, 7월부터는 전원전담팀 상황요원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 배치해 응급 이송 지원을 신속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송체계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보상도 강화되어 산모의 중증도, 신생아의 재태주수와 체중,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모자의료센터 중심으로 보상을 확대합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간에 대한 가산 수가가 새로 도입되고, 임신·분만 관련 200여 개 의료행위 수가도 20% 인상됩니다. 고위험 분만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모두 일반분만 대비 100~200% 가산이 적용되어 분만과 신생아 진료 전반에 대한 보상이 강화됩니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및 전북 고위험 진료 정상화 지원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도 확대 시행됩니다. 고액 배상책임보험료 지원은 산과와 소아외과뿐 아니라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문의까지 확대되었으며, 지원 한도도 기존 최대 17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최근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사직 의사로 우려가 제기된 전북 지역에 대해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활용해 진료를 최대한 유지하고, 신생아 전문의 신규 채용과 기존 전문의와의 협의를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전북 지역 분만기관 간 연계 강화와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활용, 인근 권역 및 전국 단위 협력체계 확대를 통해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위한 지속 노력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모자의료센터 확충과 기능 재편을 지속 추진하며, 건강보험 수가 개선안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안전한 분만환경을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에 대한 전국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