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는 사실무근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는 사실무근

최근 연합뉴스가 7월 28일 보도한 "치아가 없는 어르신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 받는다"는 기사에 대해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해당 보도는 2027년부터 치아가 없는 어르신 임플란트와 13세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가 확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이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심의 절차 필요

보건 당국은 임플란트 및 아동 충치 치료 급여 확대에 대해 "아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의 확대는 반드시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현재까지는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보도에 신중 기할 필요성 강조

정부는 이번 보도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전달한 점에 대해 신중한 보도를 요청했다.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공식 발표 전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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