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지방소멸기금, 인구유입 중심 개편

정부, 1조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배분체계 전면 개편

정부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운영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단순 시설 건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인구 유입과 주민 체감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자리·육아·돌봄 등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에 집중 투자

특히 일자리 창출, 육아 지원, 돌봄 서비스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우수 지역에는 더 많은 기금을 배분해 성과를 낸 지방정부가 혜택을 강화받도록 했다. 또한 일회성 투자에서 벗어나 재투자를 통한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금 도입 이후 성과와 한계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정부가 인구 위기에 대응할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화 사업을 발굴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그간 시설 건립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 편중과 단년도 예산 집행으로 장기적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주민들이 실제 삶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었다.

주민 체감 성과 중심 평가체계 도입

행정안전부는 전문가 및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해 평가 및 배분 체계를 개편했다. 2027년부터는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사회서비스 제공과 정주 여건 개선에 기금을 적극 활용하며, 완공된 시설 운영 상태와 인구 유입 효과 평가 비중을 확대해 무분별한 시설 건립을 방지한다.

사회연대경제 및 햇빛 소득마을 사업에 가점 부여

기금 배분 시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주민 중심 사업체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해 지역 내 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 소득마을' 지원 사업에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한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지역 공동체 사업체 참여에 혜택을 집중한다.

주민 의견 반영한 문제 정의와 다년도 투자계획 도입

지방정부는 투자계획 수립 시 지역 현장 분석과 주민 의견을 토대로 문제를 정의하도록 권장받는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우선순위에 두며, 행안부는 간담회와 컨설팅을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 단년도 예산 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다년도 투자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사업 계획 대비 집행률로 관리한다.

평가 절차 간소화 및 성과 중심 배분 강화

지방정부의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면 평가와 현장 답사 후 질의응답으로 발표 평가를 대체하는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배분 구조는 '나눠주기식'을 방지하고자 최저 대비 최고 배분액 비율을 확대하며, 상위 등급 지역 수를 늘려 우수 지역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광역지원계정 권한 확대 및 체계적 관리

광역지원계정은 기초 지방정부를 넘어 광역 단위 연계 사업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으로, 광역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한다. 광역지방정부는 연계·협력 사업 발굴, 기초지방정부 투자계획 수립 지원, 소멸 대응 과제 발굴 등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평가와 향후 계획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편으로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 해결 중심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해 기금을 지역 활력 제고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주민 체감 성과를 창출하고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효과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