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기술자립과 공급망 안정화 전략 발표

국방반도체 기술자립과 공급망 안정화 전략 발표

정부가 무기체계 획득 계획을 바탕으로 국방반도체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신뢰성 시험과 실증을 통해 무기체계 적용을 의무화하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이는 국방반도체의 기술 자립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중대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 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은 23일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반도체 개발 및 제조 역량을 신속히 확보하고 체계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을 심의했다. 이번 전략은 미·중 패권경쟁 심화 등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반도체를 핵심 안보자산으로 인식하는 주요국들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국방반도체 산업의 현주소와 과제

국내 국방반도체 산업은 수급 기반과 핵심 원천기술 확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망과 기술 자립 기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범정부 국방반도체 발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국방반도체법 제정 등 육성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주요 추진 방안

• 무기체계 획득 계획 등 정부의 안정적 수요를 바탕으로 국방반도체 개발을 신속히 추진
• 정부 주도로 신뢰성 시험과 실증을 통해 무기체계 적용 의무화
• 기존 공공·민간 팹 활용 및 민·관 합작 상생팹 구축으로 민간 위탁생산(파운드리) 지원
•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 및 육성, 전문인력 양성 촉진
• 국내 산·학·연과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경쟁력 단계적 강화

방위사업청 이용철 청장 발언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세계적 시장에서 인정받는 K-방산의 도약을 위해서는 무기체계 핵심 부품인 국방반도체의 자립적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전략 발표를 계기로 민간의 첨단 반도체 역량을 국방에 신속히 접목하고, 국방 연구개발 성과가 민간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사청은 단순 부품 국산화를 넘어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주기의 지속가능한 국방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