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회복 원년, 첨단 강군 도약 본격화
전작권 회복과 첨단 강군 육성의 원년
국방부는 2026년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 전작권 회복 로드맵 완성과 회복 시기 결정을 추진한다. 또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연내 제정 등 핵심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국민 신뢰 회복과 군 정상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내란 이후 군 내부 수사와 고강도 감사를 통해 200여 명 관련자에 대해 인사·징계 및 형사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군 정보기관의 본연 임무 충실을 위해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했으며, 정보본부 겸직구조도 분리했다.
장병들의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간부들의 온라인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군 내부 교육 체계도 강화했다.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부적격자에 대한 서훈 취소와 군 표창 취소 및 환수 근거 마련으로 포상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에 힘쓰고 있다.
전작권 회복과 첨단 무기체계 강화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및 회복 시기 결정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본격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미국과 핵연료 확보 협의를 지속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해 핵연료 관리체계를 정립한다.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와 KF-21 전력화, 고위력미사일 확충 등 핵심 전력 보강에도 집중한다. 고출력 레이저를 활용한 첨단 무기체계 개발도 가속화한다.
스마트 강군과 AI 기반 첨단 전력 도입
AI, 드론, 유무인 복합체계 확대 적용으로 미래전 주도 역량을 확보하고, 민간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 적용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국방 AI 가속화 사업과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추진하며, 상용 드론 군 활용성 검증을 위한 혁신 랩 운영과 드론 실증전담부대 확대, 군 훈련장 개방으로 국내 드론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군인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2029년까지 하사 1호봉 보수를 40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중견 간부 연봉도 유사 직군 및 경력의 중견기업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관사는 정주 여건이 좋은 거점지역에 타운화하고 민간주택 활용 주거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신병 독서코칭과 병영도서관 개선으로 장병들의 자기개발 환경도 조성한다.
군 구조 개편과 첨단기술 집약형 군 전환
2040년을 목표로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증강한 첨단기술 집약형 군 구조로 전환한다. 부대 구조와 편성을 효율화하고, AI 기반 드론·대드론 체계, 우주·사이버·전자기 전력 강화, 예비전력 상비부대 수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현역병 감축과 기술집약형 부사관 증원으로 간부 중심 구조로 전환하며, 상비예비군 및 민간자원 활용도 확대한다. 2030년까지 1단계 개편을 추진하고, 해병대를 준4군 체제로 개편해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을 부여한다.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군사시설 규제 개선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 캠퍼스 조성 및 우수 교수진 확보, 국립대 교수 수준 처우 개선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협의한다. 민간인출입통제선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며, 인터넷 및 모바일 앱 기반 출입관리체계 구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
경기 북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장기임대 및 지방정부 임대료 인하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미반환 기지 반환 협의를 지속 추진한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도 무안군을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는 등 지역 개발 여건을 조성하며, 연내 최종 이전 부지 선정과 정부 메가프로젝트 사업 지원에 속도를 낸다.
안규백 장관의 의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반기 국방정책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후반기에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구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전작권 회복, 국군사관학교 창설, 국방개혁 등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