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방첩본부 창설로 안보체계 혁신

국방방첩본부 창설로 안보체계 혁신

2026년 3월 3일, 미래 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 방첩정보 전문조직인 국방방첩본부가 과천 본부에서 창설식을 가졌다. 이번 창설식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군 주요 직위자와 국방 관계자, 방첩본부 부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국방방첩본부의 창설은 과거 12·3 불법계엄 사태에 깊이 연루된 방첩사의 과오를 청산하고, 신뢰 회복과 민주적 조직으로의 개혁을 목표로 하는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군 방첩정보 업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핵심 기능을 고도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방첩·방산·사이버 분야별 전문 역량 강화

방첩 분야에서는 북한과 외국의 은밀하고 지능화된 정보활동 및 테러 위협에 대비해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첨단 장비 도입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방산 분야는 군사기밀 유출 차단에 집중하며,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와 주요 전략자산에 대한 방첩 지원 등 새로운 업무 영역을 개척한다.

사이버 분야에서는 K-RMF(위험관리 체계)의 군내 안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과 위성 등 첨단 사이버 영역에서 안보 위협 차단에 주력한다.

안보수사 체계 강화와 협력체계 구축

국방부는 국방방첩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보안지원단이 참여하는 안보수사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안보수사 관련 정보와 첩보를 공유하고 관계기관과의 공동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창설식 훈시문에서 "국방방첩본부의 창설은 권력의 도구로 얼룩졌던 과거를 청산하고 국민의 군대 재건을 완성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국민에게 사랑받고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안보 전문기관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조사본부 안보수사단 및 사이버과학수사단 창설

같은 날, 박정훈 국방부조사본부장(해병 준장) 주관으로 안보수사단과 사이버과학수사단 창설식도 개최되었다. 안보수사단은 간첩,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전담 수사하며, 사이버과학수사단과 협력해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수사기법을 활용해 지능화된 안보범죄에 대응한다.

또한 조직과 제도를 개편해 조직 비대화를 견제하고 안보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수사심의관실, 감찰실, 법무실을 개편하고 국방정책연구용역(민간)을 추진하는 등 민주적·제도적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사교육원에는 안보수사학과를 신설해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국내 군내 보안업무 전담 국방보안지원단 출범

지난 7월 31일에는 군 내 보안전문기관인 국방보안지원단이 출범했다. 이 단체는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를 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