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기술자립과 공급망 안정화 전략 발표

국방반도체 기술자립과 공급망 안정화 전략 발표

정부가 무기체계에 필수적인 국방반도체의 기술 자립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은 23일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을 심의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다.

최근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를 핵심 안보 자산으로 인식하고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국방반도체 산업은 수급 기반과 핵심 원천기술 확보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기술 자립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범정부 국방반도체 발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국방반도체법 제정 등 육성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번 전략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것이다.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기체계 획득 계획 등 정부의 안정적 수요를 바탕으로 국방반도체 개발을 신속히 추진한다. 둘째, 정부 주도로 신뢰성 시험과 실증을 강화해 무기체계 적용을 의무화한다. 셋째, 기존 공공 및 민간 팹을 활용해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민·관 합작 상생팹을 구축해 민간 위탁생산(파운드리)과 제조·양산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과 육성,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국내 산·학·연과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 경쟁력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K-방산의 도약을 위해서는 무기체계 핵심 부품인 국방반도체의 자립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전략 발표를 계기로 민간의 첨단 반도체 역량을 국방에 신속히 접목하고, 국방 연구개발 성과가 민간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사청은 단순 부품 국산화를 넘어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주기의 지속 가능한 국방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