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전환 논의 오해 바로잡다

전작권 전환 관련 국민 오해 해소

최근 전작권 전환에 관한 일부 기고문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해당 기고문은 2018년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의 영문본과 한글본을 비교하며, 영문본에는 '연합방위'라는 표현이 없고, 한국군과 미군의 전작권을 분리하는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연합군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계급을 '장군 또는 제독'으로 표현한 부분을 4성 장성으로 임의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상세한 반박

국방부는 2018년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영문본에 '연합방위'라는 표현이 다섯 차례 명시되어 있어, 기고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주요 문구로는 "in order to maintain a strong combined defense posture"(강력한 연합방위 태세 유지), "to strengthen the combined defense posture"(연합방위 태세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a General or an Admiral'이라는 표현은 미 국방부 공식 용어로 4성 장군을 지칭하는 것이며, 한글본과 영문본 모두 양국 장관이 최종 확인 후 서명한 공식 문서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를 임의로 해석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군사령부 유지와 연합방위 태세 강화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계속 유지되며, 양국 국가통수기구의 공통 지침을 받는 군사협의기구로서 전략 지시와 작전 지침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군 4성 장성이 연합군사령관으로, 미군 4성 장성이 부사령관으로 임명되는 점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특히, 평시부터 6개 연합 구성군사의 연합참모단이 운용되어 연합방위 태세가 더욱 강화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작권 전환 후 전작권이 분리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밝혔다.

국민 안보 불안 해소와 한미동맹 강화

국방부는 이번 기고문이 사실과 다른 자의적 해석을 바탕으로 국민들 사이에 전작권 전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안보 불안을 증대시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보 현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국방부는 앞으로도 투명한 소통에 힘쓸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