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위소득 6.7% 역대 최대 인상

내년 중위소득 6.7% 역대 최대 인상

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649만 4738원에서 43만 5147원 오른 692만 9885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인상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K자형 양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3년간 적용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된 기존 산정방식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담팀과 소위원회를 구성해 산정방식을 재검토했다.

새 산정방식은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 등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대빈곤 완화와 기초생활보장급여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도 고려해 증가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방식은 3년간 적용 후 평가하며, 위원회는 산정방식의 명확성과 구체성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 개선도 제안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액 인상

내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으로 인상된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도 각각 40%, 48%, 50%로 유지되며,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결정됐다.

특히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를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1만 2000원에서 5만 원까지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평균 4.7% 올리기로 했다.

빈곤 완화와 저소득층 지원 강화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약 5만 5000원, 4인 가구는 약 14만 원 인상된다.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최근 빈곤 심화와 K자형 양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