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위험성 철저 평가

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위험성 철저 평가

최근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에서 위험성 및 영향 평가를 면밀히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 검토를 거쳐서 냈다"고 밝힌 발언과 관련해 제기된 의구심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

국회 질의와 금융위의 답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박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스트레스 테스트 등 리스크 분석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든 검토를 마쳤다"며 자료 제출을 약속했다.

입법 절차와 영향 평가 과정

금융위는 국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은 1월 30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 예고(40일), 부처 협의(20일), 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금융위원회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쳤다.

영향평가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평가,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 국가데이터처의 통계기반영향평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 등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위험성 분석과 투자자 보호 조치

제도 도입 과정에서 금융위는 기초지수 변동에 따른 위험성, 변동성 잠식 현상, 급락장에서 기초자산 가격 변동 확대 가능성, 레버리지 배율별 리밸런싱 규모 등 시장 영향 요인을 면밀히 분석했다. 또한 개별종목의 시가총액, 거래대금 비중, 개별주식 선물·옵션 상황도 점검했다.

이러한 점검 결과와 해외 사례를 종합해, 해외에는 없는 기본예탁금 제도와 사전교육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함께 도입했다는 점도 강조됐다.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7월 16일과 7월 29일에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