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10월 출범, 7대 중대범죄 전담체계 구축

중수청 출범과 조직 구성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오는 10월 2일 본청과 6개 지방청 체제로 공식 출범한다. 본청은 수사정책 수립과 수사 지휘·감독, 인권 보호 정책을 담당하며, 지방청은 각 관할 지역 내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한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중대범죄 수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7대 중대범죄 전담 및 인력 배치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조직으로 편제됐다. 총 2874명의 인력이 배치되며, 이 중 수사관이 2567명으로 89.3%를 차지한다. 본청은 396명, 6개 지방청은 2478명으로 구성되며, 서울청은 중대범죄 수사 집중과 광범위한 관할구역을 고려해 1089명을 배정받아 청장 밑에 3명의 차장을 둔다.

합동수사과 신설과 수사권 보완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마약, 국가재정범죄 등 민생과 직결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중수청 내에 5개의 합동수사과가 신설된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서 1차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요청 시 중수청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도 마련됐다.

수사관 임용체계와 전문 인력 채용

중수청 수사관의 임용과 인사관리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중수청장에게 일부 권한이 위임된다. 현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 공무원으로 임용 가능하며,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다. 우수 수사 인력에 대한 특별승진 제도도 마련돼 6급 이하 수사관의 30% 이상이 특별승진 대상이다.

청사 선정과 정보시스템 구축

중수청 본청과 6개 지방청은 별도의 청사를 마련해 운영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입주하며,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청도 각각 민간 건물을 임대해 사용한다. 대전청은 세종시에 입주하며, 향후 대전 지역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 중이다. 정보시스템은 경찰청 KICS를 우선 활용해 필수 기능을 개통하고, 자체 시스템은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와 국민 신뢰 확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검찰청 소속 유능한 수사 인력의 이전 희망자를 모집 중이며, 10월 2일 개청에 맞춰 임용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민재 개청준비단장은 "중수청 출범은 검찰개혁의 중요한 단초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서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