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전력·물 공급으로 메가프로젝트 성공 견인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과 물 공급으로 미래 도약 준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대전환과 탈탄소 녹색 대전환, 순환경제 실현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차세대 홍수방어체계와 화학·대기 안전망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으로 전기국가 실현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전방위적으로 구축해 재생에너지 100GW를 조기에 달성하고, 첨단산업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기를 신속히 공급해 전기국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은 대규모 부지 집중 투자와 일상 속 보급을 병행하며, 간척지와 접경지역에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장지붕 태양광 의무화와 10kW 미만 주택용 태양광 잉여 전기 현금 정산도 도입한다.
해상풍력은 태양광과 함께 첨단산업 재생에너지 공급의 양대 축으로 육성하며, 정부 주도 계획입지와 밀착 관리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원전은 적정 운영을 유지하고, 신규 원전 및 소형모듈원자로 도입 여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 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다.
계통 확충과 안정화에도 총력을 기울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첨단산단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선제적 계통 구축에 나선다.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와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도 확대하며,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병행한다. 전력감독원 신설로 계통 안정성과 시장 공정성을 높이고, 석탄발전 조기 폐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첨단산업 용수 적기 공급과 기후재난 대비
물 공급 역시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요소로, 기반시설 혁신을 통해 탄력적인 수자원 운용과 적재적소 용수 공급을 실현한다. 국가수도기본계획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수요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고, 과다 배분된 하천수 허가물량은 회수해 재배분한다.
농업용과 발전용 등 분절된 수자원을 복합 연계해 활용하며, 댐 간 연결관로를 통해 부족 지역에 신속히 물을 공급한다. 광역상수도 전면 정비로 유실 수자원을 최소화하고, 하굿둑 무효방류량과 공공 하수처리수 재이용도 확대한다. 지하수저류댐 설치와 이동형 해수담수화 시설 구축으로 가뭄 시 비상 용수 공급 체계도 강화한다.
탄소 다배출 5대 업종 탈탄소 전환 가속화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 등 탄소 다배출 5대 업종을 탈탄소 고부가가치 구조로 재편한다. 철강 분야 수소환원제철, 정유 분야 바이오연료 생산 등 핵심 기술 확보에 집중하며, 3분기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녹색 대전환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신차 전기차 비중 50%, 공공 및 영업용 차량 100% 전기화를 목표로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한다. 택시, 렌터카, 경찰차 등 공공부문 전기차 전환과 배달용 이륜차 전기화도 추진한다. 히트펌프 보급 확대와 태양광 연계 패키지 지원사업, 에너지 제로 마을 확산도 병행한다.
세제와 금융 지원으로 민간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며, 재생에너지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한다. 페로브스카이트 텐덤셀 기술 상용화와 대형 해상풍력 터빈 국내 생태계 조성에도 힘쓴다. AI 분야 급속 전환에 대비해 직류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순환경제 본격화로 자원안보 확보
미래 폐자원 회수부터 핵심광물 추출, 재생원료 생산까지 아우르는 순환원료 공급시스템을 구축한다. 희토류 영구자석 폐통신장비 순환 이용 시범사업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순환 이용 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해외 유출 제한을 위한 법령 정비도 병행한다.
플라스틱 분야에서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사용 의무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복 등 단체복 재활용 시범사업과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사용 확산도 이어간다.
제품 생산 단계부터 순환 이용을 고려한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화를 추진해 지속가능성과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
AI 활용 홍수·오존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에 대응하는 차세대 홍수방어체계를 구축한다. 농업용 저수지와 발전댐을 활용해 물그릇을 추가 확보하고, 국가하천 전 구간에 AI 감시카메라와 디지털 트윈 감시를 도입해 홍수 상황을 능동적으로 파악한다.
빗물받이 전수 청소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로 도시 침수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쓴다. 화학안전망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자와 단기근로자 대상 집중 교육과 위험경보장치 지원을 확대한다. 미승인 살생물제품 판매 차단과 AI 독성 신속평가 기반 마련도 추진한다.
대기질 관리에서는 고농도 오존 대응을 강화하고, AI 예보로 국민 노출을 최소화한다. 생활권 공단산단 대상 미세먼지 저감 사업도 진행한다.
기후부 장관의 의지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우리는 인공지능 혁명과 기후위기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으며, 이 시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으로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견인하고, 인공지능 혁명을 선도하며 녹색 대전환과 순환경제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