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을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이전은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의 중심지로 완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2026년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며, 수도권에 인구와 자본, 기업, 인프라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균형성장은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 전략임을 강조하며, 이번 정책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 동력 마련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에 건립하고, 2033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을 차질 없이 진행해 행정 중심지를 세종으로 확고히 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며,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전 비용과 주거 지원, 교육 및 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도 병행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개혁, 유사·중복 기능 통합,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할 계획이다. 각 부처별로 기능 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 없는 기관부터 즉시 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지방정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국회, 공공기관, 기업이 협력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성장 잠재력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