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대전환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계획은

국토대전환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계획은

정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주도 성장과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을 발표하며 새로운 균형성장 전략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전략은 국토대전환 추진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대전환 추진전략 주요 내용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산업과 제도를 재설계하는 국토대전환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국토공간 재설계,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지방 활력 기반 조성의 3대 전략과 8대 과제로 구성된다.

우선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까지 건립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하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권역별 거점도시 조성도 추진한다. 산단, 연구개발, 정주 기능을 복합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새만금 미래산업 거점 육성도 포함된다.

교통망 확충도 중요한 과제로, 광역철도와 광역급행버스 확대, 고속철도망 구축, 주요 고속도로 적기 개통 등 초광역권 간 교통망 연결을 강화한다.

5극3특 초광역 단위로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며, 반도체와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범정부 지원체계를 가동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기업과 지역 참여를 바탕으로 규제특례를 광범위하게 부여하고 정책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 성장을 견인한다. 지역인재 양성도 성장엔진과 연계해 거점 국립대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 선정, 특성화고, 기업 공동 연구센터 등을 활용해 전주기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기업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한다. 이전 기업과 기관 종사자의 정주 여건 조성도 병행한다.

지방우대지수를 예산 편성에 적용하고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며, 초광역계정 신설, 예타 및 민간투자 제도 개편, 정책금융 지방 공급 비중 확대 등 재정·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토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주도 성장을 총괄·조정하며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통해 권역별·분야별 지원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권역별 성장엔진과 7대 정책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중부권은 차세대 디스플레이·반도체, 고부가 바이오의약·소재, 첨단 배터리, 미래 방산·수송 시스템을 중심으로 첨단 전략 산업 글로벌 허브로 육성한다.

서남권은 미래 전력시스템, 첨단 반도체 혁신제조, AI 자율주행, 차세대 백신·정밀의료를 선정해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AI 클러스터로 도약한다.

대경권은 반도체 첨단소재·부품, 이차전지 핵심소재·자원순환, 첨단 모빌리티 부품, 첨단 AI 로봇을 중심으로 첨단 소재부품과 AI로봇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

동남권은 첨단 조선·해운, 우주항공·방산,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차세대 원전·에너지를 중심으로 초격차 제조AI 거점벨트로 육성한다.

전북은 그린수소 플랫폼, 첨단로봇 파운드리, 농·생명 바이오를, 강원은 스마트 바이오·의료기기, 특수 반도체·세라믹, 청정 자원·관광을, 제주는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를 각각 성장엔진으로 선정했다.

모든 권역에 공통 적용되는 AI 산업은 산업 기반 기술로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정부는 성장엔진에 대해 재정, 금융, 세제, 제도, 기술, 인재, 인프라 등 7대 정책지원 패키지와 메가특구를 통해 집중 지원한다.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전용펀드, 정책금융 확대, R&D 비용 및 세액공제 우대, 지방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세제 혜택 강화 등이 포함된다.

메가특구에서는 기업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권역별 성장엔진 추진단을 운영해 기업 투자 애로를 밀착 지원한다. 지방 앵커기업과 협력사 컨소시엄이 대형 R&D를 추진해 지방을 첨단기술 개발과 실증 중심지로 육성한다.

지방 인재 육성과 산업 기반 강화도 병행한다. 거점 국립대 패키지 지원, 산학융합지구, 특성화대학원 등을 통해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형 첨단도시와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산업 거점 조성, 전력·용수 공급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 입지를 확충한다.

메가특구 관련 법안은 산업계, 노동계,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 국회 협력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내 지방정부 주도의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주도성장 협의체를 통해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