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한 희생, 찾아가는 보훈 본격화
국가 위한 희생, 찾아가는 보훈 본격화
정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직접 찾아가 예우하는 '찾아가는 보훈'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는 기존에 보훈 대상자가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던 방식을 넘어, 국가가 먼저 나서서 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보훈, 더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
국가보훈부는 2026년까지 미서훈 독립운동가 600명을 발굴·포상하는 등 보훈 대상자 발굴을 확대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무연고 6·25 전사자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직계 유족이 없어 등록되지 못한 5·18 유공자에 대해서도 직권 등록을 추진하며, 4·19 유공자 포상도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보훈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신청을 국가가 직접 안내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요양비 감경 대상자에게도 지원 제도를 적극 안내할 예정입니다.
보훈보상 확대, AI 심사 도입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 범위도 확대되어, 2027년 1월부터는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최소 2대까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고령 및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보훈 심사 과정에는 인공지능(AI) 심사체계를 도입해 방대한 자료 검색과 심의안건 작성 지원을 강화하며, 위험직무 중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훈 심사를 생략해 신속한 예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보훈의료 및 복지체계 강화
고령 보훈대상자가 거주지 근처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훈위탁의료기관을 2026년 1200개소에서 2030년까지 2000개소로 확대합니다. 강원과 제주 지역에는 준보훈병원을 도입해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문재활서비스 전담인력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도 확충하며,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제한을 독립유공자 유족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보훈요양원 확충과 도서벽지 거주 보훈대상자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도 강화됩니다.
제대군인 지원 및 사회복귀 강화
청년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부상장병에 대해서는 국가 주도의 신속하고 편리한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의무복무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민관협의체도 운영하며, 청년정책 수혜 연령을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해 연장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합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은 민간 구직급여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고, 기업과 협업한 채용연계형 직업교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공부문 호봉·임금 산정 시 군 복무기간을 의무 반영하는 '제대군인법' 개정도 완료되어 2027년 2월부터 적용됩니다.
부상장병 지원을 위해 국방부와 통합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전산망 연계를 통해 의무기록을 신속히 공유해 치료부터 보훈등록까지 통합 지원하며, 전역과 동시에 보훈대상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독립의 가치 계승과 보훈문화 확산
독립기념관은 2027년 개관 4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역사문화 공간으로 재도약하며, 독립운동사 민간 연구기관 지원을 통해 학술 기반을 강화합니다. 24개국 1032개소의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를 2028년까지 전수조사하고, 현지 민간기관과 협업해 보존·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충칭 이동녕 선생 거주지 복원 등 주요 보훈사적지 복원도 추진하며, 안중근 의사 등 유해 발굴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합니다. 올해 순국선열의 날을 계기로 미국 호시한 지사 등 독립유공자 3위의 유해를 봉환해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입니다.
국민이 일상에서 보훈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훈공간과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립묘지 혁신을 통해 보훈대상자가 생의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민주묘지 등 보훈상징공간을 활용해 독립·호국·민주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효창공원은 2029년까지 일상·문화·보훈이 공존하는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조성되며, 서대문 독립공원 내 독립의 전당, 로스앤젤레스 흥사단 옛 건물 리모델링 등 국내외 현충시설 건립도 추진됩니다. 미래세대가 보훈의 가치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AI 기반 보훈 콘텐츠도 다양화됩니다.
연천현충원, 횡성·장흥호국원 등 8만여 기 규모 국립묘지를 신규 조성하고, 산불진화 등 위험직무 공무수행 중 사망한 민간인과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범위 확대도 검토 중입니다.
국제보훈 강화로 국격 제고
2029년 10월,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인 인빅터스 게임을 대전에서 아시아 최초로 개최해 대한민국의 보훈 강국 위상을 높입니다. 유엔참전국과의 국제협력도 강화하며, 국제보훈콘퍼런스를 확대하고 참전국과 국내 학교 간 결연 및 공동수업 등 미래세대 교류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은 "정부가 먼저 찾아가는 보훈과 국민이 체감하는 보훈으로 전환해 보상, 의료, 복지, 예우 전반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독립, 호국, 민주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계승하고, 유엔참전국과의 국제보훈협력도 강화해 보훈이 국민통합과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기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