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살처분 농가 보상금 신속 지급 약속

ASF 살처분 농가 보상금 신속 지급 약속

최근 서울신문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들이 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경영 위기에 처해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보상금 지급 지연과 정부의 대응

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보상금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보상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반기 지방정부의 추가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필요한 추가 예산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2026년 ASF 발생과 예방적 가축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돈농가를 위해 정부는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연리 1.8%의 저금리로 지원하며, 방역 관리가 우수한 농가에는 사료 구매 자금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 강화

7월에 확정된 보상금 지급 기준은 ASF 발생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결과입니다. 기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가축평가액의 최대 80%까지만 보상할 수 있었으나, 법제처의 해석과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가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최대 10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정부의 지속적 노력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ASF 가축 처분 농가의 피해 보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