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 제도, 선의 농가 보호 위해 개선 추진

친환경농가 피해 최소화 위한 인증제도 개선

최근 농민신문은 일부 농가의 위반 행위로 인해 단체 친환경농가 전체가 인증 취소되는 사례를 보도하며, 이로 인한 선의의 농가 피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인증제도의 개선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단체인증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친환경농업 인증제도는 개별 농가뿐만 아니라 5인 이상 작목반이나 영농법인 등 단체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체인증은 소규모 농가의 인증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단체인증 제도는 단체 내 농가 중 20%를 초과하는 위반이 발생하면 전체 단체의 인증이 취소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14농가가 참여한 한 단체인증에서 4농가가 인증 기준을 위반해 전체 단체 인증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선의 농가 보호 위한 개선 방향

단체인증을 받은 작목반은 자체적으로 우수 농가를 생산 관리자로 선임해 인증 규정 준수를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미숙한 농가의 관리 부실로 인해 성실한 농가까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선의의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단체인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친환경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가 간 공정한 책임 분담을 도모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