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보험 확대, 사각지대 해소에 박차

농작물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 확대 현황

최근 KBS 보도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품목이 78개까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품목과 지역이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노지 수박은 주산지가 아니면 보험 가입이 어렵고, 모종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확대 노력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에는 오이와 시설 깻잎이 신규 품목으로 도입되었으며, 지자체의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시범 운영 후 대상 지역을 점차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쪽파와 실파의 보험 대상 지역이 기존 2개 시군에서 10개 시군으로 늘어났고, 2024년에 도입되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수박의 경우도 운영 실적과 지역 확대 수요를 고려해 향후 대상 지역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가입률 증가와 앞으로의 계획

농작물보험 가입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 7월 말 기준 가입률은 50.8%로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습니다. 이는 2012년 13.6%에서 꾸준히 증가해 온 수치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딸기 모종과 같이 현재 보험화가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도 재해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힘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