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 등 6.8조 민자사업 4건 언제부터 진행되나

GTX-C 등 6.8조 민자사업 4건 언제부터 진행되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과 부전~마산선 등 총 6조 8000억 원 규모의 4개 민간투자사업이 최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조용범 차관 주재로 열린 제5회 민투심에서 철도와 환경 분야의 민간투자사업 4건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GTX-C 노선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의결됐다. GTX-C는 경기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으로, 이번 변경안에는 공사비 증액 등이 반영됐다. 이로써 GTX-C는 신속한 착공이 가능해져 수도권 통근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전~마산선의 실시협약 변경안도 의결됐다. 이 사업은 부산 부전역에서 경남 마산역까지 연결하는 일반철도 사업으로, 2020년 낙동1터널 붕괴 사고 이후 개통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공사 완료 구간에 대한 부분 개통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선 직선화로 경남과 부산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고 동남권 단일 생활권 형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강원 속초시 대포동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의 적격성조사 간소화안이 의결됐다. 이로 인해 경제성·정책성 분석 절차가 생략되고 재정사업 대비 민간투자 방식의 적격성만 분석해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원에 하루 500톤 규모 자원회수시설과 150톤 규모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조성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인 용인 그린에코파크 사업의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도 의결됐다. 소각시설은 지하화하고 상부에는 공원과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해 폐기물 안정 처리와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이 기대된다.

한편, 민투심은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자금 재조달 시 이익공유를 면제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내 1호 펀드 출범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번 민투심 의결로 GTX-C 착공과 부전~마산선의 개통 지연 해소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민투심 수시 개최 등 민간투자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