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생안정대책, 역대 최대 규모 공급과 할인 행사

추석 민생안정대책, 역대 최대 규모 공급과 할인 행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민생안정을 경제의 핵심으로 강조하며, 정부가 성장과 내수 회복의 온기가 지역경제로 확산되고 국민 일상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구 부총리는 비상경제본부 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며, 청년, 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저해하는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신산업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국가계약 제도를 개편하는 등 경제구조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분기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해 12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소비지출도 3.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중동전쟁 변수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해 5개 소득 분위가 모두 늘었으며, 특히 1분위 소득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 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 체계 개편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안),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추진계획,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정부는 연간 238조 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혁신기술의 선도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3대 국가계약 혁신 트랙을 도입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가 공공판로를 통해 초기 시장에 안착하도록 개발 단계에서 경쟁을 거친 기술은 재입찰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개발·구매 연계 계약'을 신설한다. 또한 기존 규격 기반 계약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목표형 계약을 도입해 유연한 계약 설계와 이행을 허용하며, 미래 신기술과 첨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내 규제 유예 경로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명절 성수품과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다음 달에는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실시해 장바구니 부담을 덜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내수 회복세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휴가비 지원과 교통비 경감 등 관광과 소비 활성화 정책도 추진하며, 연휴 기간 국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다음 주 중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해 차주의 상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저신용 서민들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민생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대응반도 즉각 가동한다.

한편, 정부는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며, 대책의 효과가 청년들에게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