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사회적 논의 본격 착수 언제부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사회적 논의 본격 시작

정부는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환태평양 경제권 등 다양한 대외경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CPTPP 가입 대응방향, 한-중앙아시아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 제8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장관회의 개최 계획 및 해외수주 지원 방안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미국과 중동 등 주요국과의 양자 통상·경제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기반을 넓혀 왔으며, 앞으로는 이를 지역 및 다자 차원의 통상·경제협력으로 확장해 우리 경제의 대외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하고 폭넓게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자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유망 지역과의 경제협력 기반을 다지는 한편, 이러한 협력이 기업의 수출 및 수주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CPTPP 가입과 관련해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중견국 간 연대를 강화하고 핵심 공급망 안정화에 힘쓰며, 시장 개방 수준이 높은 CPTPP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농·어업계의 우려와 영향을 세심히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9월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풍부한 자원과 유라시아 중심의 지리적 이점을 가진 중앙아시아와 상호 호혜적이고 전략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AI·바이오 등 미래지향적 협력, 교통·물류 및 인재양성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도 한 단계 도약한다. 재정경제부는 아프리카개발은행, 한국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9월 8일부터 11일까지 제8차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를 개최한다. 올해는 KOAFEC 출범 20주년으로, 이번 회의를 통해 AI와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의 새로운 비전과 실행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분야가 전통적 인프라 시장에서 친환경·스마트 인프라, 원전 등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책금융과 외교 역량을 집중해 해외수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