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부채부담 완화 어떻게 바뀌나

코로나 소상공인 부채부담 완화 어떻게 바뀌나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하고, 코로나 시기 대출을 받고 3개월 이상 연체한 6조~7조 원 규모의 부채에 대해 채무조정을 검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5% 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대상이 확대되며, 햇살론 공급 규모도 기존 5조 9000억 원에서 6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조치는 금리 상승기에 취약차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으로, 2026년 1월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발표되었다.

채무조정 활성화 및 사회복귀 지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유동화회사와 대부업권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전수 조사해 새도약기금으로 최대한 매입, 소각 및 조정을 추진한다.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활동 역량 회복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공공기관의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하고,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 조치를 시행한다.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 원을 일괄 소각하고, 연대보증인 채무도 함께 없앤다.

회생절차 지원과 금융 제공을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돕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과 지방정부와의 이자보전 협약 확대, 무료 법률 지원 등도 강화한다. 민간 컨설턴트와 협업해 소상공인 차주 특성에 맞는 재무·금융·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연계 우대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인센티브 확대

성실 상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우대 금리 0.3%포인트 인하와 대출 한도 2억 원 상향을 지원하며, 기업은행은 희망 드림 대출 공급을 3조 원으로 두 배 늘리고 보증료 및 이자 감면을 신설·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 대상 보증료율 우대를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은 연체 없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 기업에 이자 감면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은 중소기업과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금리 인상을 최소화하고, 내년에는 이차보전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이차보전 사업을 신설하는 등 정책자금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공공·민간 서민금융 상품 확대

정부는 햇살론 등 중·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 상품 공급도 늘린다. 햇살론 연간 공급 규모를 3000억 원 늘려 6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중저신용자 대상 소액·저리·장기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 한도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이용 대상도 확대해 중저신용 청년층의 자금 수요를 충족한다. 금융회사와 기업의 자체 서민금융 프로그램도 확대되며, 중금리 대출 제도 개선과 포용금융 활성화 지원, 고정금리 대출 공급 확대 등도 추진된다.

신용평가체계 개편

아울러 정부는 신용평가체계를 개편해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인다. 연체 이력뿐 아니라 신용 회복과 미래 성장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대출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하고,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업종별 성장성과 잠재력을 평가해 신용 등급 상향과 금리·한도 우대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