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재학대 우려 시 즉각 분리 우선 고려
아동 재학대 우려 시 즉각 분리 우선 고려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 재학대 우려가 있을 경우 즉각 분리 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보완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가 협력해 마련한 것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와 제도적 미비점 보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분리보호 현장 판단 강화 및 보호시설 확충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일부 공간을 장애아동과 영유아 특화 쉼터로 개보수해 내년까지 18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화 쉼터는 기존 쉼터보다 아동 대비 종사자 비율이 높고, 안전매트 등 안전 시설을 갖추게 된다.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재학대 예방 강화
취학 의무 면제 또는 유예 아동 중 학대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청이 지방정부를 통해 아동학대 이력을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고위험군 아동은 반기별 경찰, 지방정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교육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아동학대 이력과 취학 의무 면제·유예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취학 의무 면제·유예 심사 시 아동학대 이력을 고려하는 등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와 사례 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사례관리 거부 시 지방정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 방문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침 요건을 완화한다. 재학대 발생 시 피해 아동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계좌 변경 가능성 등을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위기 아동 조기 발견 및 보호자 교육 강화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 분석 특별위원회를 연내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동수당 등 양육지원급여 신청 시 부모 교육 링크와 QR코드를 제공해 부모 교육 접근성과 콘텐츠 내실화를 추진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영유아 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6만 명 중 1차 조사에서 3만 855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8807명에게 복지 서비스를 연계했다. 이 중 4명은 학대 신고됐고, 199명은 경찰 수사 의뢰됐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의 원인과 현장 대응 문제점을 분석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해 촘촘한 아동 보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