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보상금 인상과 독립유공자 유족 확대 내용

유공자보상금 인상과 독립유공자 유족 확대 내용

2027년부터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5.0% 인상되고,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이 각각 5만 원씩 오르게 된다. 또한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가 최소 2대로 확대되어 약 25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2027년 예산안으로 7조 2190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2026년 대비 8.0% 증가한 규모다. 보상금 인상과 함께 보훈의료 지원도 강화된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에 대한 위탁병원 지원 연령이 기존 75세에서 65세로 낮아져 의료 접근성이 개선된다.

참전수당은 54만 원, 무공수당은 60만 원에서 62만 원, 4·19혁명공로수당은 55만 1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상이 7급 보상금과 6·25 신규 승계 자녀수당도 각각 3.5%, 8.7% 인상되어 76만 8000원과 74만 7000원이 된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 지역의 준보훈병원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고령 보훈 대상자가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 수를 2023년 1200곳에서 2030년까지 20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립묘지 관리도 강화된다. 효창공원 일대를 2029년까지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재단장하며, 전국 12개 국립묘지에 친환경 요소와 안전 관리가 강화되어 유가족과 국민 모두에게 친근한 보훈 문화 공간으로 거듭난다.

아시아 최초로 2029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가 개최되며, 조직위원회가 출범하고 유엔참전용사 등 재방한 초청 규모도 1.5배로 확대된다. 국외 독립운동가 묘소 실태조사와 유해 봉환을 위한 전문 사료조사단도 운영된다.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 문화 사업도 추진된다. 청년 크리에이터와 협력해 보훈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 성금으로 건립한 독립기념관 개관 40주년 기념사업과 친환경 국립묘지 조성 사업이 국민참여예산으로 마련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과 보훈 가족의 일상을 더욱 두텁게 보듬고 예우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결실"이라며 "정부는 보훈 가족에게 특별한 보상과 의료 체계 구축을, 국민에게는 일상 속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