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임금공개 논란과 노동부 입장

채용공고 임금공개 논란과 노동부 입장

2026년 3월 23일, 서울경제는 이재명 의원이 제안한 '채용공고 임금공개' 법안과 관련해 보도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채용 과정에서 임금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고용 위축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 공개가 기업의 채용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공정한 채용 환경 조성을 위한 임금 투명성 강화와, 기업의 고용 여력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문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정채용기반과 김상진 과장과 고용서비스정책과 박찬영 과장이 관련 문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