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 예산안, 재정성과와 성장동력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 한국 예산안, 재정성과와 성장동력 어떻게 달라지나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와 무디스가 내년도 한국 정부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 제고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두 기관은 내년 예산안이 재정수지를 크게 개선하고 국가채무를 안정적인 경로로 관리하는 동시에, 전략산업 투자로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분석했다.

피치, 재정수지 개선과 국가채무 안정 전망

피치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재정성과가 기존 예상보다 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9%에서 내년에는 -0.1%로 크게 개선되고,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9%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채무비율도 48.3%로, 피치가 이전에 예상한 51.7%보다 낮아져 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이 경기 변동에 따른 재정수입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여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중기 성장 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세수 증가가 AI와 반도체 호황에 의존하는 만큼, 반도체 업황이 정상화될 경우 재정적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시적인 세수 증가를 생산성 향상과 잠재성장률 제고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디스, 재정건전성과 성장동력 균형 모색 평가

무디스 역시 내년 예산안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AI 중심의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세수 확대로 재정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일부를 국채 순발행 축소에 활용하는 점이 정부의 재정 레버리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향후 확대된 지출을 계획대로 조정하고 전략산업 투자가 생산성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재정정책과 성장전략 적극 설명 예정

피치와 무디스가 이례적으로 내년 예산안의 재정건전성 제고와 미래 성장 투자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정부는 주요 신용평가사와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재정정책과 중장기 성장전략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