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멕시코 2026 2030 공동행동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 경제·첨단산업 협력 확대

한국과 멕시코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협력 방향을 담은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하며 경제와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계획에는 무역과 투자, 금융, 공급망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디지털,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7년간 이어진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고, 양국 수출입은행 간 1억 달러 규모의 전대금융이 신설되어 우리 기업의 멕시코 진출과 교역, 투자를 지원하는 제도적·금융적 기반이 강화됐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멕시코시티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과 첨단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상회담에서는 투자보장협정 개정 타결, AI 협력 선언 채택, 항공우주 및 방산 분야 협력 확대, 그리고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 다양한 협력 과제가 다뤄졌다.

양국은 AI와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하고, 인간 중심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협력하기로 했다. 11월에는 우리나라 AI·디지털정부 민관사절단이 멕시코를 방문해 구체적인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실무그룹을 신설해 평화적 우주 탐사와 활용을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방산 분야에서는 우리 방산 물자가 멕시코 군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멕시코에 진출한 560여 개의 우리 기업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교역환경 조성을 위한 세관 협력도 제도화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는 멕시코산 수산물의 사전 안전관리 강화, 축산물 전자증명서 발급을 통한 위·변조 방지,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마약 등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 반부패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세대 교류를 위해 양국은 장학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하고, 멕시코시티에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K-컬처센터' 설립 방안도 논의했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공동 창작과 인재 양성 협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7개 분야에 걸친 양해각서가 교환되었으며, 특히 1억 달러 규모의 전대금융 양해각서가 포함되어 ICT, 바이오, 항공우주 분야에서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멕시코 기업과 우리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투자보장협정 개정 문안은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 방지, 외환위기 시 투자자금 이전 보장, 분쟁해결 절차 구체화 등 국제투자 규범을 반영해 우리 투자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협정은 국내 절차와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국제무대에서는 멕시코의 2029년 G20 의장국 수임과 2028년 APEC 개최에 대한 협조를 약속하고, 믹타(MIKTA) 등 다자협의체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공동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해 각급 협의체를 운영하고 경제공동위를 매년 개최해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