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상생기금 1조 이상 적립 언제부터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당초 약속한 1조 원 이상으로 확충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2000억 원이 반영되고, 이후 50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농어촌이 산업화와 시장 개방 과정에서 감당한 부담을 보완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다.

상생협력기금 1조 원 이상 적립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6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확충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재정 2000억 원을 기금에 투입하고, 향후 5000억 원을 추가로 넣을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과거 정부가 제시했던 1조 원 규모의 약속을 이번 정부에서 이행하고, 적립액을 1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기금에 쌓인 금액은 3255억 원이다. 애초 자발적인 적립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약속한 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배경에도 이 같은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시장 개방 부담을 농어촌에만 지우지 않겠다는 원칙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수출 경제를 발전시키고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동안 농어촌이 적지 않은 희생과 부담을 감수했다고 짚었다. 그러나 농어촌이 감당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농업인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도입했지만, 해당 장치가 기대한 만큼 작동하지 않아 농업인의 정부 불신이 커졌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금 확충을 그동안 약화된 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했다.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이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하는 일은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을 위해 피하기 어렵다. 다만 시장 확대에 따른 부담이 특정 산업과 지역에 집중되는 상황까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 정책으로 혜택을 얻는 분야가 있다면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분야도 생길 수 있는 만큼, 양쪽의 이해를 조정하고 전체를 위한 일방적인 희생을 줄이는 것이 정부의 핵심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산지 가격과 소매 가격의 격차 손본다

농축산물 유통구조의 변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산지에서는 농축산물 가격이 급락했는데도 도시의 소매 가격은 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는 농민이 생산물을 낮은 가격에 넘겨야 하는 상황에서도 소비자는 비싼 가격을 부담하는 유통상의 문제를 뜻한다. 이 대통령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이러한 현상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농어촌 소득안전망도 함께 보강할 방침이다. 농어촌에 대한 소득 지원을 단순한 재정 지출로 보지 않고, 지방 소멸을 막는 동시에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된 구조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지원을 이른바 퍼주기나 재정 낭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정 지역과 산업만 성장해서는 국가 전체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없으며, 모든 분야가 성장의 성과를 고르게 누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람의 몸에서 심장뿐 아니라 손발과 모세혈관까지 건강해야 전체 신체가 제대로 기능하는 것처럼, 국가 역시 모든 분야에 성장의 혜택이 고르게 전달돼야 한다는 비유도 들었다.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확충

농어촌 주민이 일상에서 이용해야 하는 필수 생활서비스를 확충하는 일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기금 확대와 소득안전망 보강을 넘어 농어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함께 갖추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을 우리 사회의 뿌리라고 규정하며, 농어촌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균형 발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지원은 한 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함께 완화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정감사 지적은 제도 개선으로 연결

이 대통령은 2026년 10월 6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각 부처가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가 운영 전반을 살피는 자리인 만큼, 정부가 제기된 문제를 겸허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확인되는 부족한 점 가운데 행정과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실제 변화로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에는 부여받은 권한을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해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달라는 뜻도 전했다.

인공지능 시대 사이버보안 체계 전환

최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이어진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국무회의의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일부 해킹에 인공지능이 활용된 정황까지 나타난 만큼 국민의 우려를 줄이기 위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에 사고 경위를 빠르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방식만으로는 빠르게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공격 징후를 미리 탐지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는 보안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 개인정보 유출 사고 경위의 신속하고 명확한 파악
•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인력과 자원의 집중 투입
• 사이버 공격의 사전 탐지와 선제 차단 역량 확보
• 민간 부문과 국가 핵심시스템의 보안체계 점검
• 사이버보안 특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보급

정부는 민간 영역과 국가 핵심시스템 전반의 보안체계를 살피고, 사이버보안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보급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격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방어 체계 역시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방향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농어촌이 감당해 온 시장 개방의 부담을 보완하는 한편,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행정 개선으로 연결하고 새로운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정부 방침이 함께 제시됐다.